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요즘도 전세사기로 피해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입으신분들을 위해 대책방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위해 피해예방법 이 나오고있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 

• LH에서 피해자 주택 경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제공합니다.

전세사기 매입의 사각지대 해소

• 매입대상 제외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 요건 완화 매입진행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강화

• 금리 부담을 낮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줍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 접근성.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강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정부와 관련기간 들의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분들을 위한 더욱더 확실한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